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불법파업 조장 우려”

2022/09/29 15:10 308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라면서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전체 노사 관계가 안정적인 기조이고,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며,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사 모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노동부는 법리적 문제, 국민적 우려 등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4개월여간 근로손실일수는 10만2957일로 지난 정부들 때보다 적다.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 정부 87만306일, 이명박 정부 56만7746일, 박근혜 정부 40만470일, 문재인 정부 34만8861일이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주요 대규모 사업장이 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타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완성차 등 주요 사업장에서 무분규로 임단협 교섭을 조속히 타결했다”며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하이트 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은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부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나 폭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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