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중형

2022/09/29 15:50 4004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을 하는 등 기업사냥을 하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허위 물량 주문이나 고가 매수 등으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주가 조작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 신사업을 한다는 등 허위 보도자료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에스모 실소유주인 이모씨와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씨와 함께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에스모머터리얼즈 등 수많은 상장사를 인수했다.
조씨는 이후 지난 2018년 루트원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에스모 주식 1584만주가량을 라임 측에 매도해 577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다.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가 급락하고 허위 공시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라임 펀드 가입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죄는 우리가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범행이 이어졌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2011년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죄로 5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5년 동안 전혀 교화되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 출소 후에 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라임 사태 때문에 피고자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는데 라임과 상관 없이 다수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으므로 범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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