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與 모두 비대위 가처분 승리 자신… 법원 “다음주 이후 결론 낼 것”

2022/09/28 14:40 261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28일 3·4·5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해 1시간 30여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날 자리한 전주혜 비대위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1차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당이 완전히 마비 상태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당이 법원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는 다음주 이후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전 11시부터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3·4·5차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다. 앞서 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한 차례 심문이 진행됐으며, 이날 속행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비대위 설치 목적이 결국 당 대표 축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당헌 개정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완결된 행위에 근거해 이뤄졌고, 해당 기간 최고위원 보궐 선거는 하지 않은 채 이 대표의 궐위를 위한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같은 전당대회를 통하지만, 별개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정만으로 당 대표를 궐위시키는 것은 당원들의 총의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해 당헌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어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사안이고, 이에 적법하게 개정된 당헌에 따라 비대위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별도 선거로 선출된 만큼 당 대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며 “그럼에도 이전 당헌에서는 당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물러나게 만들 수 없게 돼 있어, 당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당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집권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이 법원에서 정치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이 법원이 아닌 정당 내부에서 정치해야 했는데 적법한 절차 없이 강행 처리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이어 “재판장이 명쾌한 판결문을 썼음에도 (당이) 그걸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그래서 제발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날 심문이 끝난 후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번 가처분 때 전 언론이 이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완승했다”며 “이번에는 과반이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주신다면 승소(기각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가 국정감사인데,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이날 오후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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