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한 중학교에 괴롭힘 예방 교육 권고

2022/09/28 12:00 5816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중학교에 직원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28일 인권위는 “지난 17일 A중학교장에게 학교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A중학교의 영양사(피진정인)가 같은 학교 조리사(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집에서 매일 채썰기 연습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연습 사진을 보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다른 조리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3개월가량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과 조리업무 숙달 등을 위해 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권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카카오톡으로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도 피해자와 동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지시를 한 것이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학교에서 퇴직했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A중학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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