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전·현직 대법원장 불송치

2022/09/27 20:41 3916
경찰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 종결에 들어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고,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끌어 썼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2019년 11월 전상화 변호사가 전·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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