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0년간 월북한 탈북민 31명”… 올해 철책 넘어간 ‘새해 월북’ 포함

2022/09/27 16:25 4940
통일부가 27일 한국에 정착했다가 월북한 탈북민 수가 최근 10년간 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2012년부터 통일부가 북한 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탈북자 중 재입북자는 총 31명”이라고 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2년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과 올해 1월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 등에 의해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계기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입북자에 포함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올해 발생한 탈북민 월북은 지난 1월 1일 30대 남성이 강원 고성 22사단의 일반전초(GOP) 철책을 뛰어넘어 육로를 통해 이동한 뒤, 오후 10시 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에 성공한 ‘새해 월북’ 사건이다.
통일부는 이들의 재입북 사유에 대해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북민이 재입북한 국내에 다시 재입국한 경우도 2건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을 경유해 아내와 함께 재입북했던 A씨는 이듬해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에 재입북했다가 같은 해 다시 재입국한 B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10년간 입국한 탈북민 규모는 2019년까지 1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다 2020년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이재정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국 탈북민은 2012년 1502명으로 집계됐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20년 229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63명이 입국한 데 이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9명의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 등의 혐의로 탈북민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례도 최근 10년간 매년 20~30명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우상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민 수는 ▲2011년 32명 ▲2012년 30명 ▲2013년 29명 ▲2014년 29명 ▲2015년 35명 ▲2016년 26명 ▲2017년 37명 ▲2018년 24명 ▲2019년 23명 ▲2020년 14명 ▲2021년 1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인 200명 이상이 입국 후 3년이 지난 뒤 보호신청을 해 제외됐다. 하지만 마약거래로 인해 제외된 경우가 5명, 살인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관련된 경우가 4명으로 집계되는 등 중범죄와 연관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파악 중인 우리 국민 중 북송 요구자는 비전향장기수 9명과 탈북민 김련희씨 등 10명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림자꽃’의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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