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 해고무효소송 패소

2022/09/27 07:44 2200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7일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전 직원 A씨가 자신이 과거에 소속돼있었던 한 공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배 동성 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B씨가 대답을 거부할 경우 욕설을 했다. 또한 회식에서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업무적으로도 B씨를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보다 어린 이성인 C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C씨를 따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희롱과 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문제가 될 행위를 지속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비위가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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