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꺼낸 尹대통령...“저출산고령사회委 전면 개편·지방시대委 세종 설치”

2022/09/27 11:37 689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제(26일) 대전의 아울렛 화재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리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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