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대기업 지방이전, 수도권 집중 완화 가장 본질적 방법”

2022/09/26 17:15 183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제 혜택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방) 일자리에 있어서 공공기관 이전, 중소기업 이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달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지하겠다”고 밝혔다.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더 커질 것”이라며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인구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들,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대기업 이전을 말했다. “대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협력사를 비롯한 후방 산업을 이루고 있는 산업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효과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이전보다 훨씬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물론 대기업을 강제적으로 이전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할)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가깝게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종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지원과 관련해 “당연히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 대기업에도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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