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 은성수 전 위원장 아들… 행정심판이 수사 여부 가를 듯

2022/09/24 03:50 4K
‘병역기피 의혹’ 은성수 전 위원장 아들… 행정심판이 수사 여부 가를 듯
‘병역 기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 전 위원장 측이 병무청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거부’와 관련해 행정심판도 제기한 탓에 경찰 수사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씨에게 올해 7~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은씨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메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은씨가 출석 통보 메일을 수신 확인했지만,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으로 출국한 은씨는 여전히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상태다.
은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두 차례 고발을 당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은씨에게 귀국을 명령했으나, 은씨가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은씨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고, 영주권을 취득하면 귀국해 입대하겠다고 설득해 병무청은 한 차례 고발을 취하했다.
병무청은 은씨가 계속해서 귀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올해 7월쯤 재고발에 나섰다. 당초 올해 3월까지 한국에 돌아와야 했던 은씨는 결국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올해 5월까지 귀국할 것을 명령했고, 은씨가 귀국 명령에 응하지 않자 재차 고발한 것이다.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은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는 만 38세가 되는 해에 면제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처벌은 가능하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으로 수사는 은씨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은씨 측은 올해 5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거부가 부당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고발이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행정심판과 관련해 병무청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본감사 전 단계인 예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 내용과 관련해선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병역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은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은씨의 병역 의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