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정 비리 합수단’ 추진... 文정부 태양광 사업 수사하나

2022/09/23 23:47 4.6K
檢, ‘재정 비리 합수단’ 추진... 文정부 태양광 사업 수사하나
국가 세입·세출 관련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추진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점은 이달 말에서 늦으면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설치를 구상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포탈과 같은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합수단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범정부 조사단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합수단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재정 비리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장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616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