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끔찍한 속임수! 그녀의 허위이력 의혹 확인시 임용 폭발한다!

2021/11/11 22:43 295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상습 사기 혐의 검찰 고발

입학 때 합격 도움도 안되는 표창장 하나를 쥐잡듯 잡아서 한번도 본적 없는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기소를 한 검찰... 그리고 그걸 가지고 4년을 때린 검찰과 법원..같은 잣대라면 언론도 검찰도 판사도 이걸 가지고 100년은 때려야 하는건 아닌가?? 

‘미술강사’가 ‘미술교사’이고 ‘산학겸임교원’이 ‘부교수’면   ‘성괴’도 ‘자연미인’이냐? ‘국모 후보’가 사기꾼인가?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 안가리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소시오패스 성향 윤석열 부부는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 그만시키고 국민 앞에서 제발 사라져 주라!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되었다는 사유 따위를 가지고 삼족을 멸하듯이 7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한번 없이 조국 장관 국회 청문회날 전격 기소하는 등 단군 이래 최대의 강제수사​를 하면서 수사·기소권 등 검찰권을 남용하여 “깡패총장”의 위용을 온 국민에게 시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검찰조직을 검찰총장과 배우자, 장모 및 최측근 검사장을 비호하는 검찰총장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검찰권 사유화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창부수라는 말이 어쩌면 그리 들어맞는지 이젠 그 남편에 그 부인 답게 15년에 걸쳐 장기간 5개 대학교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라고 하는 대통령 영부인이 될 지도 모르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채용처인 대학교들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채용되고 

그리고 급여를 받아 재산적 이득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창피한 일이고 국민들은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등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범죄혐의자가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국민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영부인 후보자라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와 한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김건희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상습사기의 점 

범죄에 대한 양형은 반복성 즉 상습성이 있으면 가중됩니다. 누구든지 같은 종류의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면 더 중한 처벌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김건희는 결혼 전 3회, 결혼 후 2회에 걸쳐 총 5개 대학교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고 채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첨부 1 문서. 채용이력서 기재 허위경력사항 일람표 참조)

이는 명백히 상습 사문서위조행사 및 상습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대다수의 채용처는 채용시 채용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채용 이력서에 기재하여 채용되고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는 ‘사람(제3자 포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발인 김건희는 자신을 채용한 5개 대학교에 허위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를 기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5개 대학교는 피고발인 김건희를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등으로 채용하였고 이는 피고발인에게 급여를 제공하게 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만일, 피고발인 김건희를 채용한 5개 대학교들의 채용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들이 피고발인 김건희가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 중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력 관련 기재사항이 허위였던 점을 발견했다면 채용을 하지 않았거나 

채용이 되었더라도 채용규정에 따라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채용을 사후적으로 취소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발인 김건희가 자신의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행위는 자신의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통해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발인 김건희의 기망행위(허위경력 기재)와 자신을 채용한 대학교로부터 급여를 교부받은 행위간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됩니다. 

아울러, 상습사기죄 등 포괄일죄의 경우 마지막 범죄행위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므로 피고발인 김건희에 의한 사기행위 종료 시인 2014년 국민대 이력서 제출시가 공소시효 기산점이므로 피고발인 김건희가 5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이력을 기재한 행위들은 모두 포괄일죄가 되어 함께 처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건희는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한 후 5개 대학교에 채용되어 시간 강사, 겸임교원 등으로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으므로 상습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찰총장 출신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민의힘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 “의혹이 확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징계처분 여부를 묻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학이 징계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는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돼 있다”며 “강사 임용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계나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강사 임용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각 대학에 있는 만큼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김 씨에 대해 직접 징계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임용한 대학에 조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감사 등 과정을 통해서 강사 등의 임용과 관련한 심사 절차나 운영과정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국민대 등 여러 대학의 강사, 겸임교원 등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등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대학들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 사항도 허위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씨가 해당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 사항에 ‘한국폴리텍 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했고,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일대를 시작으로 한림성심대, 안양대 허위 이력 게재 논란에 이어 수원여대·국민대에 제출한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 게재 논란이 생긴 것이라며 “(김 씨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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