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족 흑역사! 정치인·민간인 불법사찰 수집 발발했다!!"윤석열 장모 무죄, 증거 부족?"

2021/10/17 13:13 685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대로 가면 검찰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검찰이 대장동 의혹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가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재판부가 윤 후보 징계에 대해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데 대해선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법무부 징계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아내·장모 등 가족 관련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검찰을 향해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은) 뇌물 755억원, 배임 1100억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건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재명 대변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날 이 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묻자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에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느냐”며 “국감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사람은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이러니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국감’을 이어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검경의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다”고 맞섰다.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구역 지정해제로 기회비용을 포함해 4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행정안전위의 부산시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업을 부산 엘시티 사업과 비교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법률팀에 몸담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 씨의 부정수급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 변호인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대선후보가 장모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그 말 취소하라”며 반발했다. 결국, 국감은 정회됐다.

15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경기 하남시) 의원은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참여하고 있는 윤 전 총장 측근 변호사가 장모 최 씨 행정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 변호인은 총 4명(A 법무법인 3명, B 법무법인 1명)인데 이들 중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서 모 변호사(A 법무법인 소속)는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법률팀이다.

장모 최 씨 변호인 4명 중 서 변호사 등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은 올해 5월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철회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장모 최 씨 소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부당이득 환수 결정에 불복한 최 씨

건보공단 상대로 환수 취소 소송 제기

변호인단 선임...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도

최 “윤 후보 개입”, 강 “말 취소하라”

앞서 건보공단은 검찰로부터 최 씨가 2017년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요양급여 환수 결정 안내문’을 최 씨에게 보냈다. 그러자, 최 씨는 이에 불복하고 올해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당이득 환수 결정문을 받았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최 씨는 이를 건너뛰었다. 이어 올해 5월쯤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했다.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장모 최 씨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의료재단 명의를 빌어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했다”며 죄질이 안 좋다고 봤다.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 공문을 보낸 시점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다. 2017년 최 씨 동업자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31억 원이 넘는 해당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요양급여가 걷히지 않고 있는 문제 때문에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후 곧바로 최 씨에게 환수 결정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불복하고 올해 5월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관계자를 비롯해 환수 취소소송 전문 변호인 등을 대거 선임하여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야당 대선후보가 장모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 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윤 전 총장 측근 변호사들이 선임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법률 대응 잘해서 (요양급여를) 잘 환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그러자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 의원이 최 의원에게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 사과하라,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김성주(전북 전주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야당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아치며 논쟁이 이어지자,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 국감은 한참 뒤에야 속개됐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4년 처음 최 씨의 요양병원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건보공단 측이 작성한 수사의뢰서에 최 씨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이사장은 “2014년은 사무장병원이 문제 되던 초창기”라며 “게다가 해당 사무장병원은 이런 유형의 범죄에서 앞서가는 형태였기에 경험 축적이 부족한 저희 공단으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법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무분별하게 병원 개설을 허용하면 2018년 1월 4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요양병원 사례처럼 환자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병원운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모 최 씨는 의사도 아니면서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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