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박사!논문! 창피한다!분노한 국민대 교수들엄중한 상황 연구윤리위 조사 시작!! 김건희 큰 일났다!?!

2021/09/27 17:21 1752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을 두고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학 내 최고심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연구윤리위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민대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김씨 논문 관련 연구윤리위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평의원회는 연구윤리위의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다. 규정에 따르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평의원회는 총장에게 자료 제출(추가·보완 제출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의원 10명과 의장, 부의장,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평의원회 의원인 A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연구윤리위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본조사를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재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에 자료 형태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해당 안건이 평의원회 의장님 통해 학교 측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에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후, 평의원회 이름으로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A교수는 "해당 회의에서 연구윤리위가 연구윤리 규정을 적절하게 해석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내 부칙을 이유로 김씨 논문 관련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해당 부칙에는 '단,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표절 의혹과 같이 사회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용인하면 사회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칙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했거나,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에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 수립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김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국민대 결정이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지침을 바꿔 검증시효가 폐지된 것과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할 것인지 조치 계획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부고발 사건'은 검찰 개혁을 미루면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는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대사건입니다. 

당연히 고발장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모의했을 것인데, 그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등 청부 고발장에 명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조국 죽이기'도 '조국 사태'로 바꾸었고 , '장관 지휘권 항명 사태'도 '추윤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데 성공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음습한 기획력과 언론 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거 직전 검찰발 북풍기획이 디지털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제보자를 역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소란을 피워 민심을 반신반의하게 만들어 본질을 물타기했습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여론몰이에 당하지 않도록 수사 속도를 내야할 것입니다. 

개혁정권 연장을 저지하려는 검.언.정 카르텔은 추석 연휴 직전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이라고 또 다른 이슈를 건져올려 '검찰 쿠테타 모의 사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대장동의 본질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건입니다.그러나 검.언.정 카르텔은 자신들을 겨냥하는 지대개혁이라는 본질은 회피하고 의혹만 키우고 치고빠지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후보와 캠프는 언론을 빙자해 민주당 경선장에 끌고와 내부총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난을 일으킨 수괴를 지목하는 배짱은 간데없고 느닷없이 그 하수인을 장관이 '왜 자르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질문으로 여전히 '추윤갈등 프레임'을 역이용하며 저를 저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준성 검사가 주범이고, 장관이 인사조치를 제때 안해 직무유기한 것처럼 만들어, 손준성에게 뒤집어 씌워 '깃털뽑기'만 하겠다는 윤석열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적법한 지휘권행사로 절차에 따라 감찰과 징계를 청구한 것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즉각 장관몰아내기 연판장의 선두에 섰던 자였습니다. 검.언.정은 이미 장관 해임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고, 당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을 빙자해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타이밍에 거꾸로 장관해임에 동조하고 청와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그만하자며 국면전환을 요구했던 정치공학은 실패했습니다. 

검찰개혁 이슈를 뒤로 감추면 좋은 이슈가 조명될 것이고 재보궐 선거를 무난하게 치룰 수 있다는 정치공학이 개혁을 눌렀으나,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개혁이 퇴장하면 그 자리에 좋은 이슈가 조명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관심 속에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지 않고 진행될 뻔했습니다.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자 언론을 이용해 대장동의혹으로 이슈를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은 카르텔이 언제나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카르텔의 힘입니다. 

정의를 불의와 바꾸는 법기술자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알게된 것입니다. 다시 개혁입니다. 개혁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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