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권력 장모보호 위해 남용 증거는 누설!!결정적 진정사건 터진...윤석열 장모를 체포!?

2021/09/26 18:38 1137

검찰이 2020. 3.경 작성한 "윤석열장모 의혹대응문건"은 당시 mbc와 뉴스타파 kbs 에서 보도하고

백은종과 정대택이 2020. 2. 12. 윤석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독직뇌물죄 등으로 고소하자,위기를 느낀 윤석열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다.


윤석열 처와 장모가 검찰 권력을 매수하여 관련자들을 누명 씌운 범죄를 정당화 하려고 검찰권력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며 조작한 문건이라는 사실과 윤석열 징계 반대 서명한 한기식, 반종욱, 이만흠 검사는 정대택에게 무슨 짓을 하였는가? 


이재명의 주장이 맞고 이낙연의 샘법은 트럼프 샘법이다. 대장동 토지개발 사건을 5,000만원 투자로 큰 이익을 챙겼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샘법이며, 자본금이 5,000만원의 시행사 화천대유가 투자자와 프로잭트 파이낸싱 여신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사실과 다른 비난이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자본금 5,000만원인 기획사 코바나 컨테츠로 수조원의 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기업들로 부터 불법 협찬금을 받은 것이다. 윤석열 장모가 차용한 자금 약10억원을 정대택에게 투자하고 프로잭트 파이낸싱 여신으로 약 5개월 만에 현출된 이익금 53억 1,000만 원을 성과 외화로 검찰권력을 매수하여 갈취해 간 것이 죄악이다. 사실을 직시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최모씨·74)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한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이 피진정인으로 기재된 ‘진정사건’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이 형사사법포털(킥스), 검찰 내부망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검찰 문건에는 최씨가 아닌 윤 전 총장이 관련된 사건 정보도 담겼다. 최씨가 연루된 사건 중 네 번째 항목인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다. 여기에는 속칭 당구장(※) 표시로 ‘2013.8.30 고XX 진정서 제출(중앙지검 2013진정XXXX): 피진정인 윤석열, 부장검사 양XX, 주임검사 이XX, 공람종결(2013.12.27.)’이라고 적시됐다.

문건에 담긴 사건 처리 개요,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 실명 등은 검찰과 진정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다. 공람종결은 검사의 검토 결과 세 차례 이상 반복된 내용이거나 진정인·피진정인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사건 처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결했다는 진정사건 처리방식이다.


이 외에도 최씨와 법적 분쟁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도 적시됐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안모씨 사례다. 검찰은 문건에서 안씨에 대해 ‘2018.11.23. 별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최XX 교부 수표 변조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확정’이라고 기록했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별건을 설명하면서 안씨가 변조한 수표 중 최씨가 교부한 수표도 있다는 ‘수사정보’도 담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최씨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씨를 ‘전과자’로 낙인찍으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정도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은 최소한 반부패부나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선임연구관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문서가 ‘대검 문건’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박 장관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소위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한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며 “근거 있는 문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건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건에는 서울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최씨와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72)씨의 범죄 혐의와 판결 결과 등이 담겨 있었다. 정씨는 윤 전 총장의 엑스(X)파일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윤 전 총장 일가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분쟁 관계에서 한 쪽에 대해 여러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전과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며 “문건을 보거나 듣는다면 정씨가 제기하는 최씨 관련 의혹을 믿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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