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해 달라"에 논란 충격 새로운 진실은 비밀! "윤서방!!너는 아내 조사에서 당신의 권력을 남용했습니까?"

2021/09/22 12:56 710

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총장 고발 사건이 끝없이 접수되고 있다. 그 선두에 선 것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다.사세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진보진영 인사들 고발에 앞장었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대척점에 서 있는 단체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에서 뉴시스와 만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처음부터 윤석열 전 총장만 패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에만 윤 전 총장을 15번이나 고발하게 됐지만 의도했다기보다 그가 저지른 비리가 중하고 많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에게 한 만큼만 돌려주려다 보니 이렇게 됐다. 조국 일가에 들이댄 엄격한 잣대를 '윤석열 검찰'에 들이대다 보니 이렇게 많이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속내를 감추진 않았다. 김 대표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까지 모두 합하면 총 30건에 달한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등 2건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13건은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직권남용 의혹, 판사 불법사찰 의혹, 한동훈 검사 감찰 방해 의혹 등이다.

김 대표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남용했다"라며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의 (김건희씨 소유 서초동 아파트) 뇌물성 전세금 지원 의혹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재벌과 검찰 권력의 유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진영논리에 기반해 특정 인물을 겨냥해 고발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에는 "윤 전 총장 본인이 '대선에 나온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다만 사생활 부분은 자제하지 않나. 소위 '쥴리' 의혹은 고발한 적이 없다. 윤 전 총장이 검사로 재직할 때 있던 범죄 혐의만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권 인사들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역할은 법세련이 하고 있지 않느냐. 상호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공수처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세 차례 고발했다. 그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감사에 집착하더니 결국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라며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감사한 것이다. 직을 악용했는데 놔두는 게 맞나"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자신을 '프로고발러'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발러'는 맞지만 고발로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발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직을 이용한다면 그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방후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 한 현자(賢者)의 충정으로 건학된 국민대학교가 또다른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여 있다. 다름아닌,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엉터리 박사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회피해 버리면서 스스로 걷잡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여론은 국민대학교의 ‘논문검증 시효경과 조사불가’라는 발표를 얕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고, 집단이성의 대학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며 개탄했다. 한 국회의원은 이런 국민대의 이번 발표를 국민대 75년 역사를 시궁창에 쳐넣었다고까지 했다.

특히, 여론이 들끓은 데에는 논문검증을 회피한 명분으로 부칙규정의 시효경과를 국민대는 내세웠지만 연구윤리 위반제보 논문은 기한과 관계 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부칙 상위개념인 본 조항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건너뛰고 자의적 해석까지 동원했다는 점이다. 조사착수 2개월여만에 기껏 발표한 검증내용이 꼼수로 드러나자 민교협, 사교련 등 교수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효경과’ 검증포기는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

이들은 “학위논문은 시효에 따라 폐기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학위를 받은 이의 학적 언행과 제도적 자격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자격증이자,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다. 특히, 박사학위는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자격증이다. 또 학위를 배출한 대학과 심사교수뿐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학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국민대가 유력 대선후보 부인의 학위논문 부정의혹 검증을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한 일은 대학의 구성원이자 연구자로서 차마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이럴진대 누가 대학이 학문과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믿겠으며 대학의 가치를 인정하겠는가?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효만료’를 핑계로 국민대 스스로가 책임을 방기해 버렸다고 일갈했다.

국민대학교 담장 넘어서는 이번 국민대 처사가 반교육적, 반사회적, 반윤리적이라는 규탄과 질타의 목소리가 넘쳐나는데도 학교내에서는 발표 6일이 지나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쥐 죽은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2만여명의 구성원이 살아가는 학문집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민대 구성원들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항간에서는 학교측에서 함구령을 내려 구성원들이 아무 표현을 못하는 것이라며 대학 전체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춰 보는 소문들도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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