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항소심 첫 공판..검찰 “반성 無, 집행유예 너무 가벼워” [종합]

[OSEN=지민경 기자] 검찰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6일)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검은 정장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3천 회 이상 투약 가능한 마약을 매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임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으며 저작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최근 실형을 받은 공범의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이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돈스파이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르게 자리를 피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총 14차례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변호인과 함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 1월 돈스파이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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