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능력 있는 사람만 저리 대출…불평등하고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만 저리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며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기본금융 도입을 요구했다.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이재명 대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며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들 또는 기업들,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라며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고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며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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