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하영제 영장 기각에 “이재명도 떳떳하게 기각 받았다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왔으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며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것이 많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고 하는 전문증거”라고 했다.

이어 “이건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나 김용이나 이런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든 거다. 그렇다면 증거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그나마 어떻게든 계속 방탄, 방탄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거다. 또 (여당의) 지지율 방어도 힘들 거다”라고 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명검(名劍)이 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훈련, 담금질’이라고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나.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다. 저희도 계속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지난 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하 의원)가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