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구동성 “법사위 열자”면서 ... 네탓 공방에 의사일정 파행

여야(與野)는 15일 각각 상대를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지 못한 채 서로에게 탓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내정 철회와 관련해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법사위 개최를 요구 중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연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는 총 368건의 고유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둔 미상정 타 상임위 법안도 125건이나 된다”며 “민주당이 법무부 현안 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로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질과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이재명 방탄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한동훈 장관 감싸기로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며 “민주당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 여당에 불리해서 안된다는 건지 한 장관에게 불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도통 모를 일”이라며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