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절반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발생땐 회계 공시 의무화”

국민의힘, 정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대 노조에 의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은 노조와 산하조직의 노조 회계 공시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나 비노조원들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 비공개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조합원들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 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선택권·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민당정은)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노조 회계를 투명하기 위해 ▲노조 및 산하조직의 자율적인 공시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합원들의 권익 강화 및 노조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 의장은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의 회계 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조합원의 재정 장부·서류 열람권 강화 ▲회계 서류 보존 기관 5년까지 확대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계 감사 실시 및 총회를 통한 공개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성 의장은 또한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을 놓고 당정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다른 노조 근로자가 노동3권을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또는 탈퇴를 강효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 활동 혹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반드시 규율해나가겠다”며 ▲부당한 금품 요구 ▲업무 제공 거부에 의한 폭행 및 협박 ▲사용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공하고,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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