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은 정치 공해”...유정복 인천시장, 대책 마련 밝혀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해 ‘정치 공해’라고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당 현수막,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으며 현재의 잘못된 법 개정(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 글에서 다섯 가지 이유로 정당 현수막의 폐해를 지적했다. 첫째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둘째, 정치인만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제한 없이 게시하는 것은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이며, 셋째로 무분별한 과잉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고 했다.

이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마지막으로 “현수막 1장을 만드는데 온실가스 2.37㎏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 토양 오염,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등 환경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11일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전국에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달 13일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