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희롱한 고3, 졸업직전 퇴학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남긴 세종시의 한 고교 3학년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의 교원 성희롱에 대해 다소 온정적으로 처리해왔던 관행을 깬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A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논의한 후, 20일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고 처분 내용을 B군에게 통지했다. B군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익명으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율서술식 문항에 6명의 교사들에게 “XX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등 성희롱성 문구를 남겼다. 피해 교사들과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글 작성자를 B군으로 특정하고,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B군을 입건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B군은 퇴학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대학 진학도 할 수 없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특별 휴가 또는 공무상 병가를 갔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 모든 교사(교장·교감 포함)를 대상으로 매년 9~11월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관식 문항에 “몸매가 좋다” 같은 성희롱성 발언이나 욕설을 남기는 일이 잦아 교원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교총 등은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은 그대로 학교를 다니는 반면, 교사가 병가를 내고 교육 활동을 접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거나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뿐 아니라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평가 역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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