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이 죽이려 해”...사기범의 허위고소에 형량 6개월 추가

법원 관련 이미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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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되어있는 40대가 구치소 직원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형량이 늘었다.

25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구치소에서 복역 하던 중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사기죄 등의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고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구타하고 가슴에 몰래 바늘을 찔러 넣어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고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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