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논란 끝에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여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해 표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심위는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격론을 벌였지만,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 결론이 났다. 권 전 대법관에게 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그해 11월부터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 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았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고문료 수령과 관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뇌물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대한변협은 그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해 두 차례 등록 철회를 권고했으나 응하지 않자 등록심사위에 회부했었다.

그는 등심위에 앞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30쪽이 넘는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는 의견서 등에서 ‘2020년 11월 김씨가 한 법률전문지를 인수해 콘텐츠를 보강할 예정이니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와 달라고 제안했고, 대법관 직무와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락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 고문직을 사임했는데, 재직 기간 동안 주로 해당 매체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했다며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종이신문은 미래가 없으니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신을 해야 한다’며 법조계에서 널리 쓰이는 판례 검색 시스템의 인수도 제안했다고 한다. 김씨 또한 권 전 대법관의 제안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5월 김씨에게 해당 매체 대표와 만나 인수가격을 협의할 것을 권유했고 이후 6월에 개인적인 일로 미국에 갔다 7월에 귀국했고 해당 매체의 인수는 무산된 상태였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해당 수사는 1년 가까이 아무 진척이 없다’며 ‘화천대유 취업을 전원합의체 판결과 연관시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변협이 자신의 변호사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데 대해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변협으로서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등심위 위원 과반수가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련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