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과잉금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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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2일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헌재는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8년에도 국회의사당 인근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또 집시법에는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바로 대통령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선고 즉시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을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는데, 만일 이때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이날 이후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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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전엔 돌아갈 수 있나요” 제주공항 1만8000명 ‘발동동’

22일 낮 12시쯤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 대합실. 항공사 예약 창구 앞에는 여행가방을 끌고 기다리는 대기줄이 100m가 넘게 이어졌다. 이날 제주국제공항에 초속 16.6m의 강풍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다른 지역의 공항 기상상황도 크게 악화되면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다. 이 때문에 예약을 변경하려는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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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28일 소환 통보에… 野 “그날엔 안 나갈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주변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잘 안되자 케케묵은 성남FC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볼테면 해봐라’”식의 강경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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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소환 통보에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비리 수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통보에 대해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잘 알다시피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오고 있지 않냐”며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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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5% 이상 특판, 사전에 농협중앙회 승인받아야

앞으로 지역농협들이 연 5% 이상의 고금리 특판을 내놓으려면 사전에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7일 지역농·축협 3곳에서 연 7~10%대 고금리 특판에 몰린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입자들에게 자진 해지를 요청하자,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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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속절없이 하락… 테슬라의 위기, 트위터 뿐만은 아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4월 일론 머스크 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를 제안한 뒤 머스크가 ‘딴짓’을 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선 테슬라가 머스크 리스크 외에도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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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9년래 최악의 시기 맞았다

‘반도체 혹한’ 국면이 장기화되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미 대폭 낮춰 예측했던 삼성전자 반도체의 4분기 실적을 추가로 하향 조정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22일 반도체부문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타개할 방안 모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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