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청장 길들이기? 공약 예산 삭감한 野장악 인천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청 전경. /남동구
인천 남동구청 전경. /남동구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인천의 한 기초단체 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구청장의 주력 사업 예산을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22일 인천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박종효 구청장의 주력 사업 중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 3억7500만원과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컨설팅 지원 예산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뒤집혔다. 남동구의회는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8석을 차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선거 운동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자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민간·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 소속 한 구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취약계층에겐 큰 부담”이라며 “구청장 공약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동구의회가 상식 밖의 일을 벌였다”며 “예산 삭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올린 조례안 가운데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수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류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는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내년 1차 추경 때 다시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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