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집중관리 대상’ 일부승소에… 법무부 “항소하겠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뉴스1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뉴스1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집중관리제도는 검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적법한 제도”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 대상이 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일부 검찰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판결은 원고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인 지침임을 전제로 일부 손해(청구액 기준 인용률 5%)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라며 “비위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감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한 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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