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괴롭혀 극단 선택 이르게 한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왜?

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지난해 6월 고교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의 가해자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A군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힌 2명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과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 조롱한 한 명은 원심과 동일하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급생인 B군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유서를 남긴 뒤 지난해 6월 29일 생을 마감했다.

A군 등은 B군의 목을 졸라 고의로 기절시킨 뒤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하며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또 욕설과 함께 B군의 뺨과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같은 반 친구들이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난이고, 남학생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죽음이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관련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