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대낮에 카페 주인 성폭행 시도…30대 남성 징역 9년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를 결박했다”며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내부 CCTV 등을 검토해 볼 때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을 시도하다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났다.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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