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 부적법”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 직위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고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6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6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방통위는 지난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했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경영을 간접 관리하며, 이사들은 MBC 사장의 임면 권한을 갖는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해임 처분 사유 중) MBC 관리 부실 부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졌던 행위로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보인다”면서 “MBC 사장 선출에 관여해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부분도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된 만큼 징계 사유로 삼긴 어렵다”고 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는 부분도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원고의 비위 행위도 경과 등에 비춰보면 해임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통위의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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