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보험계약 담합’ 삼성·한화·메리츠 보험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관련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가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개 법인 및 소속 직원 5명,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이곳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2월 LH의 ‘2018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재재보험(再再保險)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재재보험이란 한 보험사가 계약한 보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고, 이를 또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2018년 2월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과정에서 LH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이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만들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러한 입찰담합 과정에서 공기업인스컨설팅은 A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며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보험사와 담합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담합으로 전국의 LH임대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4.3배 상승해 13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추가로 지급되는 등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LH기금이 낭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LH는 정부가 약 89%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으로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기금이 운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담합 사건으로 기금이 낭비돼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이러한 담합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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