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원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통령 관저 100m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해 입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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