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이 3년 묵은 무혐의 사건? “친문 검사가 뭉갠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안 풀리자 3년도 더 된 케케묵은 성남FC 무혐의 사건을 끄집어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현장 연설에서 “무혐의 결정난 성남FC 사건으로 소환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케케묵은 사건을 끄집어내 재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중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가 몇번을 조사 받았다. 이미 다 무혐의 난 사건을 가지고 뭘 또 수사한다는 건가. 검찰의 보여주기식 정치 탄압 밖에 더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이러한 반박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사건 수사는 그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당경찰서 전경. /뉴스1
분당경찰서 전경. /뉴스1

◇3년간 뭉갠 수사

민주당에서 성남 FC 사건을 놓고 3년간 수사했지만 별 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은 ‘케케묵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3년간 뭉갠 수사”라는 반응이 많다.

실제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와 장영하 변호사 등이 문제 제기한 이후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던 사건이다.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지만, 사실상 3년간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2020년 10월까지 일체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정치적으로 재기하자 햇수로 3년만인 작년 2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무혐의? ‘친문’ 검찰이 막은 사건

문재인 정권이던 작년 7월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한 이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지청인 성남지청으로 넘겨버렸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앞장서며 ‘친문’ 검찰의 대표격으로 평가받았던 박은정 검사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부터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사건 수사를 뭉개며, 기소 의견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파다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박 지청장 직속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성남FC 사건 수사를 뭉개는 지청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논란 끝에 사건은 지난 2월 분당서가 보완 수사를 한 뒤 7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고, 현재 검찰수사는 지난 6월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이끌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사실상 처음 수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될 예정인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을 하려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본사가 있거나 시장 인허가권 영향력 아래에 있던 두산 등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40여억원을 후원하게 한 것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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