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3명, 재심에서 무죄 선고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3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학한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려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정씨는 1986년 징역 10년, 다른 두 사람은 징역 7년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은 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들이 불법 구금 상태로 위법한 수사를 받은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 확정된 점,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불법구금 등 위법 수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무죄 구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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