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중증·사망자 감소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키로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환 시점에 대해 정부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또 요양원, 병원 등은 실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적용 시점 등을 포함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며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며 “위험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감염자 격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대중교통, 대형 상점, 교육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2021년 4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집회, 공연 등 50인 이상 밀집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었고,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코로나 감염자 증가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부분의 국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만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권고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왔다.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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