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1심 무죄… ‘비아이 마약’ 무마·협박 의혹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소속사 그룹 멤버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려고 연습생을 불러 협박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연습생이던 A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는 A씨의 행동을 질타하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들었다는 A씨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8월 언론인터뷰에서는 양씨가 자신에게 ‘진술번복해라. 사례해 줄 테니. 너 못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가 2019년 10월엔 ‘너는 화류계나 연예게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죽이는 것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보복협박으로 처벌하려면 양씨의 행위로 인해 A씨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진술 번복의 설득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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