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위중증·사망자 줄면 벗는다… 요양원·병원은 제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성 의장, 정 비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성 의장, 정 비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뉴스1

방역당국과 여당이 코로나 유행 감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현행대로 실내마스크 의무 규정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방역당국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권고 전환 기준 및 로드맵도 함께 논의했다. 다만 코로나 고위험군인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당국의 전환 기준점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확인해 감소 추세에 들어갈 때, 또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논의에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낮고, 어린이 등이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 발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또 국민 절대다수가 자연감염 및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면역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급작스레 환자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정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확진자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방역 당국에 전달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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