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문제되는 가짜뉴스 대응… 팩트체킹 등 법·제도개선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복지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정말 낭비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는 소위 국민통 합의 기제를 헌법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세력들도 존재해서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렵다”고도 했다. 또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도약을 해나가면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로드맵으로 국민 통합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극단적 팬덤 정치 극복 방안을 보고하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소수의 특정 집단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침묵하는 다수를 대체하고, 사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과잉 대표성 문제와 정치 양극화 등을 야기한다”고 했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 콜택시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장애인의 자기 차량 구입 및 개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책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정보 공개, 소상공인과의 주문 동향 정보 공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자율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타격받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관련 정책을 내년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자살 위기 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청년 정치 참여 확대 특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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