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할 3대 부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문재인 정부가 앞세웠던 ‘적폐 청산’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 개혁을 앞세워 ‘윤석열식 적폐 청산’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으며 “사회적 대합의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 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 체계, 노노(勞勞)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깜깜이 지적을 받는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의 회계 문제와 관련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폐 청산’과 관련해 “견제받지 않는 귀족·강성 노조 등 성장을 가로막는 부패 척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임 정부의 실체 불분명한 보복성·정치적 적폐 청산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조 회계 감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입법 등 공론화 작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과 기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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