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어느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 “한국뉴스 위성방송에 올해도 14억원”

YTN이 재외 동포를 위해 송출하는 'YTN 코리안' 채널. 위성 장비 없이 인터넷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위성 대여료로만 매년 13억~14억원씩을 세금에서 지출한다. /유튜브
YTN이 재외 동포를 위해 송출하는 'YTN 코리안' 채널. 위성 장비 없이 인터넷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위성 대여료로만 매년 13억~14억원씩을 세금에서 지출한다. /유튜브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66%에 육박하는 가운데서도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이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뉴스를 위성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성 임대료’로 매년 10억원이 넘는 국세(國稅)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그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수신기를 해외에 추가로 설치한 실적은 아예 ‘제로(O)’였던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시대 위성 무용론을 스스로 알면서도 예산을 낭비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과 YTN은 올해도 ‘한국어뉴스 네트워크 세계 위성방송망 구축사업’ 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은 2003년 ‘한국어뉴스를 통한 재외동포 대상 우리말 보급’이란 목표 하에 첫 협약이 이뤄진 이래 매년 갱신되고 있다.

올해 지원금 사용계획을 보면, 지원금 30억원 중 14억2000만원이 위성 3기 임차료에 배정됐다. 작년(13억1700만원)보다 1억여원 증액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에서의 ‘위성안테나 및 수신기 지원’ 실적은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뮬리아호텔을 끝으로 최근 5년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인터넷 시대에 북한처럼 인터넷 사용불가 국가가 아닌 한, 세계 어디서나 유튜브만 켜면 한국어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위성을 쓸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실제로 2016년 안테나·수신기를 설치한 지점도 일본의 고베 총영사관, 후쿠오카 총영사관 등 2곳으로, 인터넷이 보급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은 반대다. 2003년 10억원이었던 지원액은 해가 갈수록 불어나, 2016년부터는 30억원씩을 매년 배정하고 있다. 지출 명목은 ‘위성 임차비용, 방송수신용 셋톱박스 설치 지원’ 등이었다.

‘위성방송’ 지원금이 3배가 되는 사이,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 수는 4배로 늘었다. 글로벌 통계회사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인구는 2003년 9억명에서 2018년 39억명으로 늘었다. 시스코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 세계 인구 66%인 53억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는데 나랏돈을 만지는 기관이 관행이란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 지출이 비단 이것만은 아닐 것이며, 과감히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조선닷컴 질의에 “산하기관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사나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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