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제안

법원이 최근 서울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게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내놓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이런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뉴스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뉴스1

법원은 조정안에 “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했다. 이어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민사 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걸 강제 조정이라고 한다. 강제 조정에선 양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만약 2주 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이 결렬 되며 다시 민사 재판이 열리게 된다.

앞서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11월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이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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