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회계장부 공개하라” 파기환송심, 여동생 손 들어줬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2-3부(재판장 권순형)는 21일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PMC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영업일 후부터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서울PMC의 본점 사무실에서 영업 시간 동안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사진촬영, 컴퓨터USB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뉴스1

재판부는 “열람 등사 요청한 목적과 그 대상이 구체적이고 장부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장부 열람이 적법하게 요구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5월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서울PMC는 종로학원이 학원 사업을 매각한 뒤 명칭을 바꾼 회사다.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이 지분 73%가량을 가진 최대주주인데, 이 회사에 여동생 정은미 씨도 지분 17%가량 가지고 있다.

정은미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을 포함,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했다”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회사 회계 장부 등을 서류 열람·등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 등 회사 측이 정은미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법원에 회계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은미씨 패소 판결했다.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런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계 장부 열람·등사 때 ‘합리적 의심’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업무 등에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줘 주주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된다”며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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