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국유지에 분양된 공영 주택…대법”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주택 입주민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 A씨 등 50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등이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서울시는 1962년 종로의 국유지에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 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이들이 토지 사용권까지 가졌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이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 등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1·2심은 공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 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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