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7개 제강사 법인·임직원 22명 기소

조달청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7개 제강사 임직원과 법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1일 현대제철 전 사업부장 A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제철을 비롯해 동국제강과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도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A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정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간용 철근의 실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비싸게 입력한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게 유도하고선 업체별 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쪽지 등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7개 제강사가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받은 금액 비율로 통상적인 조달청 입찰은 95~96% 수준)로 7년간 단 한 번의 탈락도 없이 관급용 철근을 낙찰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간 시장 대비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7개 제강사의 담합 규모가 6조8442억원 상당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이며, 이들 담합에 따른 국소 손실도 673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았고, 지난 10월 7개 제강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각 업체 고위 인사 13명을 추가로 밝혀내 공정위에 추가 고발 요청을 해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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