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어기고 집회 강행’ 민주노총 간부 1심서 벌금형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실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겐 벌금 10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박 판사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던 때 이를 위반해 대중 집회를 개최했고 교통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노동환경 개선을 알리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 개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 등은 작년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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