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 다뤄... 현실적 세제 감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 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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