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 있는데...실제 이용은 3명꼴

보건복지부가 20일 공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일 공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이를 이용한 비율은 약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이 된 사회서비스는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출산 지원, 보육, 방과후돌봄 등 18가지로, 지난해 10~12월 전국 6049 가구를 방문해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18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58.4%에 달했지만, 실제 하나라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33.1%에 그쳤다.

앞으로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구도 60.0%로, 실제 이용률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실제 이용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서비스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서비스는 정신건강(15%)이었다.

또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이라는 응답과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45.0%, 47.9%로 비슷하게 나왔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 셈이다.

다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 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78.7%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이 1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여가 서비스는 6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교육, 보육, 성인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했다.

개선과제로는 18개 서비스 중 방과 후 돌봄을 뺀 17개 항목에서 ‘다양한 기관을 지원해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가 꼽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별도로 ‘코로나19가 사회서비스 욕구와 이용에 미친 영향 및 국가의 역할’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자 중 상당수가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분야별로 문화 및 여가 분야가 85.3%로 가장 높았고, 아동 대상 서비스도 돌봄 75.0%, 교육지원 73% 순이었다.

아동 대상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노인 돌봄, 재활 서비스는 긴급돌봄 등 다른 서비스로 대체됐으나 정신건강이나 문화 및 여가, 장애인 돌봄 등은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사회성 저하’(16.3%), ‘구직활동 곤란’(5.6%)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중복 응답)로 집계됐다. 이 같은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우선 역할로는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 28.7%으로 가장 많았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인구구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