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억 안내고 유죄판결 인정않는데… 정부, 한명숙 사면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 7~8명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 통합도 사면의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한 전 총리의 추징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 없이 복권만 됐다.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지만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28일쯤으로 예정된 특별사면에서 이 미납 추징금을 사면하면 한 전 총리는 7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가 자서전 등을 통해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납 추징금 사면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 수감 중이던 한 전 총리 재심 청구 및 추징금 모금 운동도 추진했었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 야권 인사들 대부분을 사면·복권하면서 대상자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야권 정치인은 7~8명 정도가 검토 명단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당초 잔여 형 집행 면제 등 사면만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 제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면 대상은 오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