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적자보전 없으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고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노약자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서울 지하철의 적자 폭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새로 문을 연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동캠퍼스에서 개관식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새로 문을 연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동캠퍼스에서 개관식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 무임 수송으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여야 양당에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다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이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 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9%(2784억원)에 달한다.

무임 수송 제도는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른 교통 복지인 만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 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도 정부에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내년 해당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을 추가로 반영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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